입증책임은 검찰의 의무다.

경향신문 기사다. 최순실 정호성 재판 준비기일인 오늘 최 씨와 정 씨의 변호인 측에서 어제 태블릿PC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한 것을 두고, 여기가 대통령 재판을 하는 곳이냐고 검찰이 맞받아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이며, 태블릿PC 속 청와대 문건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피고 측은 태블릿PC가 최씨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태블릿PC가 증거가 되려면, 검찰은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피고들 측은 같은 날 태블릿PC가 어떤 경로로 입수됐는지를 밝히라는 구석명신청도 했다고 한다.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비밀문건을 받아 국정농단을 했다는 검찰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겠다는 의도인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이에 대해 검찰은 입증을 해야 한다. 이는 여태까지 언론 기사로만 전해지던 태블릿PC의 진실이 공개법정에서 다뤄질 것을 예고하는 일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은 입증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 분명한바, 검찰로서는 후퇴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일 테니,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 같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2291449001&code=940301#csidx3d0c10a9f5c9c0eafc2087c126b0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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