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화를 보면서…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화 뉴스를 계속 접하는데 솔직히 별 감흥은 없다. 의원이 큰절 하는 것도 이상하고…

정규직이 된다고 의원과 청소노동자가 동격이 되는 사회 풍토가 될 것 같지도 않으니, 그냥 쇼로 보인다. 내가 알기로 국회방송에도 파견직 근로자 있으니, 기왕 한 거 거기도 정규직화 하기를 바란다.

공공기관 전체에 이런 사람들 많으니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연금 혜택 등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데, 조건을 하나 붙여야겠다. 급여 총액은 올리지 말라는 조건이다. 이게 아마 연대임금제 비슷한 결과가 될 듯하다.

이는 길 지나가는 자영업자 한 사람한테만 물어봐도 답이 나오는 이야기다. 한정된 매출에서 사람 더 쓸 수 없고, 무작정 근로자의 처우만 개선할 수도 없으며, 매출이 줄어드는데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법이다. 정부도 똑같다. 세출 늘이지 말고 그 안에서 정규직화를 하든 급여를 올리든 하라는 뜻이다.

글을 쓰다 보니 정치권이 이런 일회성이자 국소적인 일에 정력 낭비하지 말고 일본 보수 ‘아베’만 따라 해도 감지덕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비정규직이면 어떻고 파견직이면 어떤가? 정규직과 비교해 공평한 임금을 받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 된다. 실업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하고, 재취업을 함에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

그러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동일노동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이 사회가 정의를 내려 두어야 한다. 시간을 똑같이 쓰면 똑같은 임금을 주자는 식이 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직군과 개인 능력 등에 따라 노동 유발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 자기 개발을 통해 대우가 더 좋은 직업을 가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사회의 경쟁력도 생겨난다.

직업을 잃거나 병이 들면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장이 어렵다. 공부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좀 그랜드한 구상을 하고 추진하는 정치는 언제 볼 수 있나?

내 살아 생전에는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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