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없애고 기본소득 지급하자

연금도 양극화 시대다. 소득이 많으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크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57만여 명이고, 405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적립된 기금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512조원이며 매년 약 36조를 거둬들인다. 이 중 15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043년을 최고점으로 2,561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공제 등이 있고, 사보험 규모 또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서민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간단히 말해 있는 사람들은 말년에도 매달 꽤 큰 금액의 연금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부동산 등으로 얻는 지대 수익도 크다. 양극화가 안 될 수 없는 구조다.

해법은 간단하다.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만 유지하면서 연금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운용하기 위해 드는 비용만도 1년에 5천억이 넘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기금이다.

이처럼 노후 대비 지출이 어림잡아 50조가 훌쩍 넘는데 이 돈을 차라리 세금으로 거두어 만약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1인당 1년에 약 1백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엄청난 재원이다. 4인 가족이라면 매년 4백만 원이 된다.

단순 계산이 이 정도이다. 거둬서 지금의 국민연금기금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규모가 더 커진다. 국민연금이 2015년 한 해에 얻은 기금 운용 수익이 21조다. 이 수익을 더하면 기본소득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굳이 이런 기금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시장의 왜곡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느니 전달체계를 단순화하고 각종 복지제도 운영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이 돈의 대부분은 지급 즉시, 시장으로 돌아올 돈이라는 걸 감안하면 정부가 제대로 세원을 보강해 나가면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하는 하나의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 같다.

http://www.index.go.kr/smart/mbl/chart_view.do?idx_cd=276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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