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잃은 설움, 과거 일이 아니다
똑같이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해 소비자를 농락했는데 폭스바겐에 대한 벌금은 하늘과 땅 차이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폭스바겐에 43억 달러의 벌금을 물렸다고 한다. 우리 돈으로 5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692억 원의 과징금만 낸다. 당시의 대기환경보전법이 차종 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 이하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뒤늦게 정부는 상한액을 차종당 500억원으로 올렸다. 배상액도 큰 차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