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없애고 기본소득 지급하자
연금도 양극화 시대다. 소득이 많으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크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57만여 명이고, 405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적립된 기금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512조원이며 매년 약 36조를 거둬들인다. 이 중 15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043년을 최고점으로 2,561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