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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은 검찰의 의무다.

경향신문 기사다. 최순실 정호성 재판 준비기일인 오늘 최 씨와 정 씨의 변호인 측에서 어제 태블릿PC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한 것을 두고, 여기가 대통령 재판을 하는 곳이냐고 검찰이 맞받아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이며, 태블릿PC 속 청와대 문건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피고 측은 …